퇴직연금 중도인출 vs 담보대출: 사유별 가능 여부와 세금 16.5%·3.3~5.5% 현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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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25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2조·제24조(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제18조(시행 2026-03-24),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21조·제55조·제129조(시행 2026-0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202조의2(시행 2026-07-01),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연금소득 안내,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12-15)

퇴직연금에 쌓인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적립금을 꺼내는 중도인출과, 적립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이에요. 그런데 둘 다 “내 돈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열리고, 세금도 돈의 출처(회사가 넣은 돈인지,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게다가 담보대출은 법에는 있지만 실제로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거의 없다는 점까지 알아야 판단이 서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중도인출·담보대출이 되는 사유를 DC·IRP·DB별로 표로 가르고, 인출한 돈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 재원별로 계산했어요. 이전 글에서 “중도인출하면 16.5%를 뗀다”고 한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바로잡았어요.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 DC·IRP·DB 비교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18조가 사유를 정해요.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 조항 자체가 없어서 회사가 퇴직급여를 계산해 주기 전까지 꺼낼 방법이 없어요. 사유는 시행령 제14조(DC)와 제18조(IRP)에 다음처럼 적혀 있어요.

표에서 눈여겨볼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의료비 사유는 DC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라는 문턱이 있어요. 연봉 4,000만원이면 500만원을 넘게 부담해야 해요. 둘째,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에요. 시행령 제2조의 담보제공 사유에는 들어 있지만 제14조·제18조에는 없어서, 이 목적으로는 적립금을 꺼낼 수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꺼내고 있는지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12-15)에 나와요. 2024년 중도인출 인원은 6만 7천명으로 전년보다 4.3% 늘었고 금액은 2조 7천억원(12.1% 증가)이에요. 사유는 주택구입 56.5%, 주거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라 열에 여덟은 집 때문이었어요. 총적립금은 431조원이에요.

담보대출: 법이 허용하는 사유와 실제 취급 현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제2항에서 예외로 시행령이 정한 사유·한도 안에서 담보제공을 허용해요. 이 조항은 DC·IRP뿐 아니라 DB·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도 적용돼요.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와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문제는 현실이에요. 제7조 제1항의 압류 금지 때문에 대출이 연체돼도 금융회사가 적립금에서 회수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해 상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녹색경제신문(2025-11-28)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채움 퇴직연금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적립금 50% 이내·최대 5,000만원 한도로 법정 사유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 따로 있어요.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는 개인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아요.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머니투데이(2026-07-12·13)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는 수급권 양도·압류 제한 규정을 고쳐 금융회사가 담보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담보제공 상한을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에요. 다만 2026년 9월 25일 현재 법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의 담보대출 비교는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찾았을 때”를 전제로 읽어야 해요.

인출한 돈에 붙는 세금: 재원별·사유별 세율표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 세금은 ‘어떤 돈이 나가는지’로 정해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인출 순서를 ①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 등) ②이연퇴직소득(회사가 넣은 퇴직급여) ③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정해요. 그리고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요건을 갖춘 인출이 ‘연금수령’이고,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에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중도인출과 해지는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이에요.

연금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라 나이로 정해져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종신형 연금은 3%예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5%·4.4%·3.3%가 돼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해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파산이에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인정돼요. 요양 사유는 의료비·간병비·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정한 금액 이내로 한도가 있어요.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라서, 집 때문에 꺼내면 정상 세율(퇴직소득세 100%·16.5%)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으로 계산돼요. 국세청 계산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500만원+초과연수×200만원, 11~20년 1,500만원+초과연수×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초과연수×300만원)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해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초과 구간은 60%·55%·45%·35%씩 공제한 뒤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래서 근속이 길고 금액이 작을수록 세금이 0에 가까워져요.

사례로 계산: 2,000만원이 필요할 때

같은 2,000만원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어떤 사유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330만원까지 벌어져요. 아래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소득세법 세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하세요.

이전 글은 “2,000만원을 중도인출하면 세금 3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C처럼 꺼내는 돈 전부가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일 때만 맞아요. 회사가 넣어 준 DC 적립금을 근속 10년차에 꺼내면(A) 퇴직소득세가 0원이고,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분(E)은 애초에 세금이 없어요. 반대로 C 같은 돈을 꺼낼 때 담보대출을 찾을 수 있다면 이자 100만원(F)이 세금 330만원보다 싸고, 적립금이 그대로 운용되니 수익 기회도 유지돼요. 다만 F는 취급 금융회사가 사실상 한 곳뿐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세금 외에 따져야 할 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중도인출한 돈은 다시 넣을 수 없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을 꺼내면 그해 받았던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의 13.2~16.5%)를 16.5%로 다시 내는 셈이 돼요. 세액공제율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요.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다른 규칙이에요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라서 제7조의 담보제공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자체 상품으로 담보대출을 운영할 수 있고, 조건은 회사마다 달라요. 한 예로 신한투자증권 연금저축 담보대출 안내(2026-09-25 확인)는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50%(최대 4,000만원), 연 5.00%(변동 가능), 365일(연장 가능), 담보유지비율 140%이고, 연금 지급이 시작된 계좌는 이용할 수 없어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약관대출 형태예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는 건 IRP와 같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목돈이 있고 단기간만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담보대출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담보로 잡힌 펀드가 하락하면 추가 담보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내 상황별 판단 기준

1. DC 가입자가 무주택자로 집을 사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매우 낮아요(근속 10년·2,000만원이면 0원). 회사 부담금 중심의 DC라면 세금보다 “노후자금이 줄고 다시 못 넣는다”는 점이 더 큰 비용이에요. 담보대출은 취급 은행이 한 곳뿐이라 먼저 조회해 보고 안 되면 중도인출을 검토하세요.

2. IRP에 본인 돈을 세액공제 받으며 넣은 경우: 이 돈을 꺼내면 16.5%예요. 주택구입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저율 적용이 없어요.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이 있다면 그게 먼저 나가서 세금이 없으니,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3.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이면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예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진단서·법원 결정문 등을 내면 연금소득세 3.3~5.5%,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로 끝나요. 서류 기한을 넘기면 정상 세율이에요.

4.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에요. 담보제공 사유이긴 하지만 취급 금융회사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연금저축 담보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을 먼저 비교해야 해요.

5. DB 가입자: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담보제공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곳을 찾기 어려워요. 퇴직 전 목돈이 필요하면 회사가 DC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는 다른 자금원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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