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복지 해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보증금 1/3 최소보장금·선지급 계산법 (2026-11-13 시행) By현지언니 2026년 9월 11일2026년 9월 25일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